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704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법에서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기준과 절차를 일반 건축물에 비해 강화하거나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모니터링을 통해 건축구조기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개정됨. 이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의 적절한 건축심의 시기와 건축모니터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조안전에 적합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심의 시기 특례 마련(안 제6조의4  신설)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구조심의를 실시설계도서로 할 수 있도록 착공신고 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및 주기적 검토(안 제91조의4 신설)

건축구조기준 등 기술적 기준의 적정성을 공공기관 등의 전문기관이 3년 주기로 검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6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 044-201-5574)